법령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3년
1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1누366 판결
[입찰참가자격정지처분취소][집31(6)특,204;공1984.3.1.(723) 329] 입찰참가자격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2년
2. 서울고등법원 1982. 2. 16. 선고 81구510 판결
[입찰보증금국가귀속등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입찰보증금국가귀속등처분취소 계약사무처리규칙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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